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24		제출년월일 : 2014. 11. 19. 제 출 자 :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

개정이유

가.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3.7%(전국평균 38.1%)로 저조하여 하수도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,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시설확충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외부 지원을 최소화하여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「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」제14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제2항의 별표1의 산정기준을 개정.

▶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20%씩

인상하여 총 120% 인상,  단 대중탕용은 연 3%씩 총 18% 인상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4.09.30.~’14.10.21.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원안동의)

4. 따로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련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구 분	단계별수량 (㎥/월)	연도별 ㎥ 당 요금(원)
		‘15년3월 고지분부터	‘16년1월 고지분부터	‘17년1월 고지분부터	‘18년1월 고지분부터	‘19년1월 고지분부터	‘20년1월 고지분부터
가 정 용	1 ~ 10	280	320	370	410	460	510
	11 ~ 30	360	420	480	540	600	660
	31 이상	460	530	610	680	760	840
일 반 용	1 ~ 50	730	850	980	1,100	1,220	1,340
	51 ~ 100	790	920	1,060	1,190	1,320	1,450
	101 ~ 300	860	1,010	1,150	1,300	1,440	1,580
	301 ~ 1000	950	1,110	1,260	1,420	1,580	1,740
	1001 이상	1,040	1,220	1,400	1,570	1,740	1,910
대중탕용	1 ~ 300	300	310	320	325	330	340
	301 ~ 500	350	360	370	380	390	400
	501 ~ 1000	410	420	440	450	460	470
	1001 이상	480	500	510	530	540	550
산 업 용	1 ~ 1000	320	380	430	490	540	590
	1001 이상	360	420	480	540	600	660
산업단지 처리구역	1 ~ 1000	130	150	170	190	210	230
	1001 이상	140	170	190	220	240	260

※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정  안

[별표 1]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구분 업종	단계별수량(㎥/월)	연도별 ㎥ 당 요금(원)
		‘12년 1월부터	‘12년 7월부터	‘13년 1월부터
가정용	1 ~ 10	170	200	230
	11 ~ 30	240	270	300
	31 이상	310	340	380
일반용	1 ~ 50	320	470	610
	51 ~ 100	370	520	660
	101 ~ 300	430	580	720
	301 ~ 1000	500	650	790
	1001 이상	580	730	870
대중탕용	1 ~ 300	190	240	290
	301 ~ 500	240	290	340
	501 ~ 1000	300	350	400
	1001 이상	370	420	470
산업용	1 ~ 1000	170	210	270
	1001 이상	200	240	300
산업단지 처리구역	1 ~ 1000	65	85	105
	1001 이상	80	95	120

※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.

구 분	단계별수량 (㎥/월)	개 정 안
		연도별 ㎥ 당 요금 (원)
		‘15년 3월고지분부터	‘16년 1월고지분부터	‘17년 1월고지분부터	‘18년 1월고지분부터	‘19년 1월고지분부터	‘20년 1월고지분부터
가정용	1 ~ 10	280	320	370	410	460	510
	11 ~ 30	360	420	480	540	600	660
	31이상	460	530	610	680	760	840
일반용	1 ~ 50	730	850	980	1,100	1,220	1,340
	51 ~ 100	790	920	1,060	1,190	1,320	1,450
	101 ~ 300	860	1,010	1,150	1,300	1,440	1,580
	301 ~ 1,000	950	1,110	1,260	1,420	1,580	1,740
	1,001이상	1,040	1,220	1,400	1,570	1,740	1,910
대중탕용	1 ~ 300	300	310	320	325	330	340
	301 ~ 500	350	360	370	380	390	400
	501 ~ 1,000	410	420	440	450	460	470
	1,001이상	480	500	510	530	540	550
산업용	1 ~ 1,000	320	380	430	490	540	590
	1,001이상	360	420	480	540	600	660
산업단지 처리구역	1 ~ 1,000	130	150	170	190	210	230
	1,001이상	140	170	190	220	240	260

※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.